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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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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7호(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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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이야기 LOFA 이야기 LOFA 이야기 옥외광고문화허브역할(소통과공유의장) 바람직한간판문화정책홍보전개 옥외광고정보공유매커니즘 언론매체홍보:바람직한 간판문화 기획기사 및 공익광고(일 광고문화 나눔터(홈페이지)를 통한 옥외광고 정보 공유와 소 간지,전문지,온라인)/옥외광고 전문매체와 통, 사인프론티어(Sign Frontier, 국내·외 옥외광고 모니터 공동사업(콘퍼런스,홍보책자발간,무료강좌) 단) 운영, 웹진 OOH Insight 공유, 옥외광고 교육 및 홍보 바람직한 간판문화 공모전 개최(우수작 선정, 시상식, 전시회) 자료공유, 정책·학술세미나및워크숍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불량간판개선홍보동영상제작및홍보 옥외광고의획기적개선및관련산업의육성·발전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2008년5월 한국옥외광고센터를설립하였습니다.지방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의획기적개선과옥외광고문 화의허브역할까지.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들의발전을위한큰힘이되겠습니다. 국민공감형기금조성사업 자연경관과조화로운광고물설치와철저한안전관리 기금조성용신규매체발굴및시범사업추진 옥외광고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연친화적 광고물 설치 및 사후관리, 신매체개발추진을통한기금수입증대및광고사업운영기반구축 광고물안전관리강화로무사고광고사업운영 기금조성용옥외광고물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기금조성용옥외광고사업자지원서비스 지주이용간판 육성·발전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장소임대,자치단체사전협의등사업자행정절차지원 ?설치장소: 도로갓길로부터30m밖의지역 2008년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 ?규 격 : 가로18mx8m(총면적288㎡이내) 국제행사및광고물정비사업에수익금배분 ?높 이: 도로수평면으로부터25m이내 옥외광고센터를설립하였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격거리: 도로30m이상,간판간500m이상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물의형태: 평면형,복합형,입체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옥외광고개선및산업진흥전문지원 옥외광고산업육성및정책수립지원 옥외광고개선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불량간판 감축을 위한 현황조사, 유관기관 협조 및 추진방안 수 옥외광고 산업진흥 종합전략 수립,옥외광고물 안전 표준 매뉴얼 립, 간판개선 역량제고를 위한 옥외광고 우수사례 현장학습, 간 보급,옥외광고 효과측정 연구 및 활용,옥외광고 FOCUS 발간 판개선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간판 달아주기 행사, 간판개선 우 (연2회),옥외광고관리현황자료집및대국민인지도조사, 국·내 수지역·우수간판DB구축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외옥외광고산업동향,법령,제도연구조사및자료DB구축 옥외광고전문가육성,아카데미운영 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한간판개선컨설팅 사이버교육: 종사자대상법정교육,공무원직무교육 시범사업지역(26개),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등에서현장컨설 집합교육: 자치단체옥외광고실무공무원교육 팅,온라인컨설팅,간판전문지원단(MP)운영
역사 속으로_고려시대 지방재정 독자 운영하다! 역사 속으로_고려시대 지방재정 독자 운영하다! 역사속으로 지방재정을꽃피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새로운전략,새로운다짐” 진취적으로변화에빠르게대처하는공제회,함께호흡하고상생하며지속성장이가능한공제회, 미래를내다보는혜안으로고객의발전과함께하는공제회로도약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최고의지방재정전문지원기관으로거듭날「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지켜봐주십시오. 화폐가아닌현물재정제도아래에있었던고려시대. 국가재정에필요한재화와노동력은어떻게구했을까? 고객중심의 옥외광고를통한 지금같으면대부분시장에서구입하면되지만, 공제사업체계구축 창조경제구현 시장경제발달이미약했던고려시대엔그럴수없었다. (연간470억회원지원실현) (옥외광고수익금누적2,370억) 쌀과삼베를비롯한각종재화를현물로징수하거나직접제작해사용했다. 경영목표 하지만모든물자를개경의창고까지수송해적치한다음에 (2017) 선진수준 필요한곳으로다시수송하는건불가능한일. 외부경영평가 자산운용역량확보 고려시대엔호부(戶部)와삼사(三司)에서국가재정의기초가되는 최우수기관 (순자산적립금1조2,300억달성) 토지와호구를파악하고재정운영을관리감독하는역할을했다. 지금처럼매년총예산을편성해재정을운영할수는없는노릇. Mission 가능하면물자의이동을최소화해지출이필요한곳에재원을배분, 지방재정지원서비스를통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 고정시킨다음에제각기수지를맞춰운용하는방식을취했다. Vision 지방재정및옥외광고발전에기여하는전문지원기관 국경지역인양계지역의수입은국방비지출을위해남겨두었으며, LOFAWay 고객중시,책임,열정,신뢰,전문성 지방기관에도지방관의녹봉과관청의필수경비외에는 이사장 대부분독자적으로운영했다. Philosophy 창의경영,윤리경영,감동경영 중앙의각관청에대해서도필요한재원을배정해두었다. 이로써국가재정은지출처마다그에필요한재원을 연결시킨수많은계정으로분할해운영됐다. 4대전략방향및14개전략과제 지방재정공제 투자, 임대사업의 옥외광고산업진흥및 지속가능성장기반확충 지원역량강화 수익창출프로세스고도화 제도개선선도 ?핵심역량사업의효율적,안정적운영 ?투자사업의안정적운용및수익성제고 ?대국민소통을통한기금조성옥외 ?비전달성을위한조직역량강화 광고사업의정착 ?공제분야신규사업의지속적개발및 ?전략적자산배분운용관리및의사 ?경영효율성극대화체계구축 수익확보 결정프로세스정교화 ?선진옥외공과전문지원기관의기반구축 ?감사및리스크관리체계정착을통한 ?지방재정지원서비스확대,강화 ?부동산(회관)임대수익및관리운영 ?협업기반의옥외공고전문지원기능활성화 경영리스크예방 효율성제고 ?옥외공과문화조성을위한정보공유및 ?기관운영의윤리성,투명성제고및 소통체계고도화 고객만족경영실현
현장에서 배운다_전라남도 고흥군 현장에서 배운다_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고흥군-녹색에너지로미래형자족도시꿈꾸다! 현장에서 배운다 전라남도고흥군 녹색에너지로미래형자족도시꿈꾸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요 즘. 녹색에너지로 미래형 자족도시를 꿈꾸는 곳이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 바로 그곳. 30년 간석산개발로황폐화된폐석산에태양광발전소를짓는등환경복원과지역경제활성화,국 가에너지정책부합이라는일석삼조의효과를거두어들이고있는고흥군을찾았다. ▲국내해상교량가운데처음으로복층구조로건설된거금대교. 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반도이면서,1 간연평균2억5,000만원이상의대부료와20년 차산업비율이63%이상을차지하고있는전형 이후고흥군이운영할경우매년100억원의세수 적인농어촌지역인전라남도고흥군.고흥군은 증대가기대된다. 인구감소와고령화등우리나라농어촌지역자 이와관련지난9월29일엔한수원과양해각서 치단체가직면하고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공 를체결했다.국내최대에너지기업인한수원이 통적으로겪고있는데...최근이런어려움을극 REC구매와개발·투자에도참여하게돼이프 복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성공을거두면서 로젝트가탄력을받을것으로고흥군측은내다 전국적으로주목받고있다. 보고있다.1단계사업으로이미타당성조사가 그중심에‘고흥녹색에너지505프로젝트’가 끝난풍력발전소40MW와태양광발전소40MW 있다.이사업은녹색에너지로고흥군전체전기 를 2015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이는 각각 연간 사용량의절반(연간4억kWh,킬로와트시)을자 9,000만kWh와6,000만kWh의전기를생산할수 체생산하고,20년이후엔발전소시설기부채납 있는규모. 을통해500억원의세수를증대시킨다는전략이 거금에너지테마파크사업과고흥녹색에너지 다.기후변화에대응하고국가의에너지정책과 505프로젝트1단계사업이마무리되면,매년10 딱맞아떨어질뿐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를 억원의군세수가늘어나게된다.또한20년이 하겠다는생각이깔려있다.이미작년12월고흥 후이시설들이기부채납되면해마다500억원 군전체전기사용량의10%인연간4,000만kWh (계통한계가격인SMP가250원,1kWh당250원) 글?김귀숙(편집실) 를생산하는25MW(메가와트)규모의태양광발 의세수증대가예상되어고흥군이미래형자족 사진?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실장) 자료?고흥군청 전소인‘거금에너지테마파크’를준공했다.20년 도시로도약하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 LocalFinanceMagazine!VOL17 78+79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_을해자병용 한글 활자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_을해자병용 한글 활자 을해자병용(乙亥字竝用)한글활자 글?이재정(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고고역사부학예연구관) 지역문화 유산이야기 활자가만나서이루어진한글금 적을간행하는데널리사용됐다. 다.초성,중성,종성이정사각형 속활자는다른어떤것보다도독 을해자병용한글활자에는조선 공간에서적절한조화를이루도 ▼을해자병용한글활자 창적인우리의문화유산이라할 전기한글글자체의특징이잘드 록배치한것이다.이를‘조형체 수있다.더욱이이30여점은구 러난다.한글은자음과모음,또 계에따른공간배분’으로말하기 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제작한 는자음과모음과자음이합해져 도한다. 무렵인1461년경에제작된것이 글자를이루는구조.또한자와 정사각형틀안에활자를놓고볼 다.구텐베르크당시의활자가남 마찬가지로정사각형틀안에자 때한글글자체는후기로가면서 아있지않으므로이활자는제작 음과모음을적절하게배치하는 자음이모음보다상대적으로작 시기를알수있는세계최고의 아졌고,윗선을기준으로점점내 금속활자로,세계적인문화유산 려가며,모음은크게두가지양 으로서가치가있다. 상으로나뉜다.‘ㅏ’, , 이활자들은1461년에간행한불 와같은모음은후기로가면서자 교경전인‘능엄경언해’(楞嚴經 음에비해상대적으로커지고자 諺解)에 사용된 것으로, 실물과 음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반면, 현존하는간행본의인쇄상태로 ‘ㅗ’, ,‘ㅡ’와같은모음은 을해자병용(乙亥字竝用)한글활자 -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 문화유산 당시 활자 제작과 인쇄 기술이 초기와비슷한크기와위치를보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속활자와 그 인쇄 얼마나정교했는지잘알수있 인다. 술.국립중앙박물관에는조선시대국가나왕실에서사 다.이활자들은‘능엄경언해’를 을해자병용한글활자의이러한 용했던활자수십만점이소장되어있는데,대부분한 ▲을해자병용한글활자로간행한 자활자.한글금속활자는750여점에불과하다.이들 간행할때사용된것이기때문에 특징은나머지금속활자,즉1688 ‘능엄경언해’ 한글금속활자는국내외를망라해현존하는유일한한 ‘능엄한글자’로도부르지만,이 년(현종9년)에만든‘무신자(戊 글 금속활자 실물이며, 조선시대 한글 사용의 실례를 책에사용된한자활자인을해자 형태로글자가구성되어있다. 申字)병용한글활자’의글자체와 보여주는귀중한문화유산이다. 와함께사용되었기때문에‘을 한글이만들어진초기에는초성, 비교하면더욱분명히드러난다. 해자병용 한글 활자’라 하기도 중성,종성으로구성된한글의구 을해자병용한글활자는현존최 한다. 성원리를살리는쪽에비중을두 고의한글활자일뿐아니라,현존 을해자는조선전기의문신이며 어,네모난공간을상하좌우로나 유일의조선전기금속활자로활 ● 인쇄술의 선진국인 우 양최초의금속활자로42행성서 수준면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 서화가(書畵家)였던강희안이쓴 누어초성,중성,종성을기계적 자의모양이나금속성분등에서 리나라는고려시대에세계에서 를인쇄하기이전의일이었다. 는것으로,우리나라가금속활자 글씨를글자본으로1455년(세조 으로배분했다.이를‘음운체계 도조선후기활자와달라,조선시 가장먼저금속활자를실용화했 조선은고려의금속활자인쇄술 종주국이었음을여실히입증한 1년)을해년에만든금속활자.을 에따른공간배분’으로말하기도 대활자모양,조판방식,활자제 다.고려시대에간행된현존하는 을이어받아국가주도로수십차 다. 해자는1434년(세종16년)에만든 한다.이경우특히받침인종성 작방식등의변화과정을이해하 가장오래된금속활자본인‘직지 례활자를제작했다.국립중앙박 이활자들가운데서도특히눈길 갑인자(甲寅字)와함께조선전 이지나치게커서글자자모음의 는데도중요한자료이다. (直指)’는1377년에출간됐는데, 물관에소장된약90만자에이르 을끄는활자는15세기에제작된 기에사용된대표적인활자로,실 배치가조화를이루지못한다.이 이는1455년에구텐베르크가서 는조선시대활자는규모와제작 한글금속활자이다.한글과금속 록간행에도사용되는등각종서 런배치는후기로갈수록변형됐 LocalFinanceMagazine!VOL17 88+89
재정 명인을 찾아서_정주권 경상남도 산청군 민원과 주사 재정 명인을 찾아서_정주권 경상남도 산청군 민원과 주사 지자체공유재산을지켜드립니다! 글?김귀숙(편집실) 사진?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실장) 재정명인을 찾아서 -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재산인‘공유재산’.공유재산을제대로관리하는일은지방재정에 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일에 앞서는, 지방재정의 근본이 아닐까. 워낙 종류도 많고 그 수도 많아서 소 홀하기쉬운공유재산의관리.이를자신의목표로삼아온마음을다해에너지를쏟고있는이를만났다. 지자체 공유재산을 담당하고있는업무소개부탁드립니다. 지켜 얼마전까지산청군재무과재산관리계에근무했습니다.재산 관리계는국공유재산이나차량,청사,물품등의관리와운행을 드립니다! 담당하죠.그중에서도제가맡은역할은공유재산관리.일제 조사를통해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대부토지관리,재산대장 정리와정비,공유재산민원처리등이었어요.현재는이업무를 강종훈주무관이맡고있죠.지금은부서를옮겨민원과지적재 조사부서에서근무를하고있어요.산청군은지난2012년부터 재조사사업을추진했는데,2012년도지구는얼마전에공부정 리까지마쳤고,2013년도2개지구와2014년도1개지구의지적 재조사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저는그중에서는2013년도2 개지구중하나인신안상정지구를대상으로토지소유자와경 계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정주권 예산효율화우수사례대회에서수상하셨더군요. 작년연말에있었던예산효율화우수사례대회에서엑셀을이 경상남도산청군민원과주사 용한공유재산오류분석시스템인‘공유재산관리지킴이’개 발사례발표로수상했습니다.새올행정시스템의공유재산관리 시스템데이터베이스는구축당시부터누락중복등록사항등에 서오류를갖고있어요.이호조로부터공유재산이취득되는지 LocalFinanceMagazine!VOL17 90+91
축제 한마당_2014 군산세계철새축제 축제 한마당_2014 군산세계철새축제
언제나 건강_기혈 순환이 약해 생기는 '수족냉증' 언제나 건강_기혈 순환이 약해 생기는 기혈순환이약해생기는‘수족냉증’ 글?김현웅(김한의원원장) 언제나건강 있다. 평소 식사량이 적거나 설사가 잦으며, 얼굴 양기순환돕는부추가좋아 기혈순환이약해 이창백하고어지럼증과피로를호소하기도한다. 수족냉증으로 고민한다면 밀가루, 돼지고기, 맥 생기는 스트레스성수족냉증도있어 주, 차가운 음식 등 성질이 찬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세끼 모두 비위의 기운이 약해 수족냉증이 오는 사람과는 밥으로 제대로 챙겨 먹고, 굶어서 비위기능을 떨 ‘수족냉증’ 반대로, 어떤이유에서몸안의기운과비위의양 어뜨리는 행동은 피한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 기가 모두 항진되어서 모이는 바람에 몸 안에 충 도록 노력하고 수면시간을 8시간 정도로 충분히 분히 열이 있지만 그 열이 손발까지 투입되지 못 휴식하는것이필요하다. 해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사우나나 한증막에서 땀을 빼는 건 좋지 않다. 몸에 열이 있으면서도 찬 음식을 싫어하고, 잠을 혈액순환과 기혈이 약한 사람이 사우나에서 인위 잘 때 이불을 덮으려 한다. 얼굴이 붉고 목이 아 적으로 땀을 빼면 당장은 좋은 듯해도 결국 몸이 픈증상이자주나타나기도한다. 나른해지고 찬 기운이 더 냉해진다. 몸을 따뜻하 또다른원인으로는스트레스. 스트레스성수족 게 해주고 양기의 순환을 돕는 부추를 먹는 것이 냉증은 스트레스로 인해 손발까지 양기가 가는 좋다. 인삼차, 생강차, 모과차 등 성질이 따뜻한 길이 울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머리가 맑지 못 한방차를마신다. 하거나 트림이 나고 구토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날씨가 추워지 답답한증세를함께호소하는경우가많다. 또기 면 따뜻한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고 잠들어야 하 -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차가워지는 요즘. 손발이 차가운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 운이 약하거나 항진된 수족냉증은 팔꿈치와 무릎 들에겐 힘겨운 계절이 돌아왔다.‘손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갑다’는 옛말이 있다. 사실 손 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차가운 손발 이 찬 것과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은 까지 냉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스트레스성은 팔 을100%따뜻하게만들수있는방법은없다.다 조금억울할법도하다. 꿈치와 무릎은 차갑지 않고 손발만 냉하다는 특 만 생활습관을 바꾸면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킬 징이있다. 수있으니꾸준히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손과 발이 차가 사람 몸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손과 발은 양기 이렇게관리합시다! 운 증상을 말한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뿐만 와 혈액을 신장으로 돌리는 데 있어 반환점이다. 한의학에서는양기가떨어지거나따뜻한기운을실어나르는음혈이부족할때수족냉증이생긴다고본다. 서양의학에 아니라 차갑지 않은 온도에서도 손발이 차가운 그런데 손발이 차다는 건 양기가 손발까지 도달 서는 수족냉증을‘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고, 수술과 혈관확장제 같은 약물요법을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레이노드증후군에걸리면손발이하얗게되거나파랗게변하고저리며통증이있다. 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 수족냉증은 질병이 아 하지 못한다는 뜻. 몸이 허약하고 비위의 기운이 수족냉증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고, 니라 하나의 증상일 뿐. 손발이 차갑다는 것 자 약해 양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서 신경 체가 질병과 연관되진 않는다. 주로 여성들에게 난다.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하다 보니 양기가 부 을안정시키고,몸의열을조절해주는비타민과무기질을골고루섭취한다.활동량이떨어지고불 규칙적인식사로소화기관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사람, 스트레스를많이받는사람의경우기 흔한데, 손발과 더불어 팔꿈치나 무릎까지 차갑 족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돌리는 힘도 약 의순환이고르지않아수족냉증이생기기도한다. 고냉하다. 하다. 기혈의순환이모두약해진상태라고볼수 LocalFinanceMagazine!VOL17 136+137
일상 속 경제 여행_연봉을 많이 받는 방법... 시장의 분배 원리 일상 속 경제 여행_연봉을 많이 받는 방법... 시장의 분배 원리 연봉을많이받는방법...시장의분배원리 글?오영수(경북대학교사범대학사회교육학부교수,‘오영수교수의매직경제학’의저자) 일상 속 경제여행 라는 직업. 2011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9,1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5,000 만 원을 초과하는 20위 내의 상위권은 거의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 문직과기업의임원,고위관료가차지하고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개인의‘몸소득’(Earning)은어떻게결정될까? 몸소득은말 그대로 우리 몸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육체적인 노동력뿐만 아니라 거 기에 함께 녹아있는 정신적인 능력과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신이 가지고있는모든인적자원을활용해얻은소득이라고보면된다. 한계생산성체감의법칙등장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개당 5,000원에 판매하는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경기가 좋아져서 물건이 달리자 사장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몇 명을 더 뽑을까 고심중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인형 봉제공의 월급은 150만 원이라고 한다. 일단 한 명을 채용했더니 월 생산량이 400개가 더 늘었다. 그러 면 사장은 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까? 당연히 이득을 얻었다. 직원의 월급으로 나타는 비용은 150만 원이데 비해 이 직원이 회사의 수익에 기여한 금액은 200만 원(= 5,000원 × 400개)이기 때문 이다. 사장은새로채용한직원이이득을남겨주는한계속채용하기로하고, 사원 을 한 명씩 한 명씩 추가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이 새로 추가되 면어떤현상이나타날까? 바로한계생산성체감의법칙이나타난다. 새로채용한 연봉을많이받는방법... 시장의분배원리 직원들의한계생산물이400개에서380개, 350개, 330개와같이계속줄어든다. 사장이 언제까지 신규 사원의 채용을 계속할까? 바로 신입사원이 회사에 벌어 - 인기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의 연봉이 10년 경력의 봉제회사 과장보다 월급이 높은 건 왜 일까? 다주는 수입이 그의 임금인 150만 원과 같게 되는 지점. 그것은 곧 그 직원의 직종별 입금 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한계생산물이 300개가 되는 지점(150만 원 = 300개 × 5,000원). 이렇게 볼 때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는 균형조건은 고용에 따른 고용주의 한계비용과 한계 수입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노동부가 해마다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발표하고 있다. 바로 412개 직업의 연봉 서열을 매 고용의 한계비용(임금) = 고용의 한계수입 긴 자료. 물론 연봉이라는 것이 직종 내에서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직업 간의 = 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 소득을 비교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 = 재화의 시장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물 과연노동부가발표한연봉1위의직업은무엇일까?바로항구의주차요원이라고할수있는‘도선사’ LocalFinanceMagazine!VOL17 138+139
Q&A Q&A ‘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글?강동균(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주무관) Q&A 정비 용역비를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 ‘지방재정’관련질의 Question 하수처리수재이용을위한하수여과처리시설공사를완료후기 존여과처리시설의펌프를제어하는프로그램의정비(개량)가추 &답변사례 가로필요한경우이에따른정비(개량)용역비를시설비로발주가 가능한지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2]에서 시설과 재산취 득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는연구개발비가아닌시설비에계상 Answer 토록하고있다.여과처리시설의펌프를제어하는프로그램정비 (개량)가그시설에직접관련된용역사업에해당되는경우라고한 다면시설비예산에서집행이가능할것이다.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지방보조금 지원 Question Question 공무원을대상으로국제화마인드향상등을위하여국외배낭연 지방자치단체가매년출연금을지원하고있는법인에대하여지방 수사업을추진키로하고대상자선정까지마쳤다.하지만불가피 보조금지원이가능한지가 궁금하다. 하게연도중에실시하지못하고다음연도로미루고자할경우관 련예산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는지가궁금하다. 현재지방재정법령에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기관에대해지방보 조금지원을특별히제한하고있는규정은없다.다만자치단체가 Answer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서“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매년출연금으로그기관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음에도이와별 회계연도에그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 개로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불가피성에 Answer 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대해면밀히검토하고결정해야야할것이다. 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규정으로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이다.질의한내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회의 소요경비 예산 Question 용은그회계연도중에시행하지않고다음회계연도에시행코자 지방의회에서의원의의정활동내실화와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 하는공무국외여행에따른경비로,실제시행코자하는그연도의 여 조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정했다. 이때 참석위원 예산으로새로이편성하여야할것입니다. 수당지급을위하여의회사무처의예산인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LocalFinanceMagazine!VOL17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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