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취득하는 선박만이 경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는 만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전에 취득하는 선박은 100% 과세되어야 함.
?우리시의 의견 : 갑설
(질의 2) : 화물운송사업자가 창업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감면여부
1. 요지
조세제한특례법제119조제3항 및 동법제120조제3항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
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규창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해 개별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전에 미리 취득
하는 화물운송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여부에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양설
(갑설) : 개별화물운송사업 신규창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개
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있어서 창업이란 것이 사전 세부계획에
의해 준비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등록일전에 개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구입할 수도 있으
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
여 사실상 운송사업을 영위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의 취득이라
고 해도 취?등록세를 감면해야 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이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창업일은 부가가치
세법제5조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며 사업개시일 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함.
?우리시의 의견 : 갑설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이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
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9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용 선박이라함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취득하
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11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