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6페이지

국세 해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신설.(법률 제9512호, 2009. 3. 25)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
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
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
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
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