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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
안 선언적 규정에 있던 재정분석진단제도가 실행에 들어갔다. 2005년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부담도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단체장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재정수입의 중앙의존성이 커지고 자체수입증대의 자
구노력이 미흡할뿐더러, 전시성ㆍ낭비성 예산지출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확대ㆍ강화하였다.
2010년도에는 1998년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의 극복과정
에서 발생한 지방채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위
기에 대한 우려가 과거 어느 때보다고 중요한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성남시가 2010년 7월 12일 판교특
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을 일시에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
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여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
가의 경우 감시와 규제의 사전규율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한편 위기관리 기준 등을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재정운영의 사전규율장치로 다양한 재정관리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재정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그 정도에 따라 굳이 구분하자면 재정압박 심화, 재정위기 발생, 재정파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
정압박은 재원 부족으로 재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정난의 상태이다. 재정위기는 재원부
족이 심각하여 서비스이나 채무상환 등 재정책임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재정파탄은 유바
리시(多張市), 오렌지카운티(County of Orange) 등과 같이 스스로 회생할 수 없어 중앙(상급)정부의 관
리로 재정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수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1989년도(1993년부터 5개년 연동화 운영), 지방투융자심사제도는 1995년도(2001년도부터
지방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의무화), 지방예산편성 시 최소한의 기준제시(이전에는 예산편성지침 운영)는 2005년부터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는 2006년(이전에는 사업별 지방채 발행 승인), 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는 2006년부터, 지방
재정공시제도는 2006년도(1994년부터 2005년도까지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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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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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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