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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성적 평가에서 고탄력 및 저탄력 사업이었으나 실제 예산증감률을 활용한
판정에서 비탄력적 사업(사업의 예산증가율이 평균 예산증가율을 상회)으로 나타난 항
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성평가에서 고탄
력사업이었으나실제예산증감률평가에서비탄력사업으로판정된사업은계약직근로
자 인건비, 사립유치원 지원,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방과후학교운영,누리과정지원,학교환경위생관리,학교급식환경개선,학교시설증·
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저탄력 사업이었으나 실제
예산증감률평가에서비탄력사업으로판정된주요사업은교육과정운영,특수교육운
영, 학기 중 급식 지원,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지방교육
채상환등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구간 범위 증가율 상위 및 하위 시·도 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사업간의비교분석에서는인적자원운용과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분야에서예
산증가율상위시·도와하위시·도간의차이가컸는데시·도교육청차원에서예산효율
화노력이집중되어야할정책사업분야임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해볼수있다.
둘째, 정책 사업별 예산 총액에서 세부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고려한 1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적자원 운용 정책 사업 분야에서는 교원 인건비, 교육행
정 일반 분야에서는 시설사업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학
교 급식 운영,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세부 사업
이가장높은환산점수를차지하였다.
셋째, 전체 예산에서 각 세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2단계 평가에서는 16
개 세부 사업이 유의미한 환산 점수를 획득하였다. 환산 점수가 높은 세부 사업은 학교
급식운영,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원인건비,지방교육채상환,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학교신·증설,학교시설증·개축,인건비재정결함지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이
가운데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항목은교원인건비(37.3%),인건비재정결
함지원(7.7%),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4.7%),학교신·증설(3.2%)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부 사업에 대한 탄력성 정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실제 예산증감률 비교 결과, 그리고 학령인구감소율을 고려한 예산증가율 상위-하위
시·도간분석결과가정합성을갖는면이적지않다(참조).즉,학교시설교육환
경개선,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학교시설증·개축,학교급식운영,방과후학교운영,
학교환경위생관리는구간범위상위-하위시·도간비교는물론정성평가와실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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