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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에 사법절차적 요소를 대폭적으로 도입함
절차 및 심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으로써 행정불복청구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자치부령으로 정한다(地法 70②).
提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재결기관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독립성의 결여?심리절차에 있어서의 사법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절차적 요소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에 市?郡稅는 시장?군수에게, 道稅는
안고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가 任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意的 審級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국민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리보호기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문이다. 비록 必要的 前審節次라 하더라도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있는 행정불복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법치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에는
주의원리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
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과 條例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Ⅱ.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요와
외부인사를 同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1. 지방세구제제도의 기본적 구조
날부터 30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지방세구제제도에는
사전구제제도로서
할 수 있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있고, 사후구제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
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있다.
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채택하는 결정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
②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과세예고통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지 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
③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
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
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이하
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地法 70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2)
으로서 위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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