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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때문에,이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중앙-광역-기초간재정관계의개선방안을앞에서살펴본3가지영역별로제시
하였다.먼저기능배분체계의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정부간기능배분및지방자치단체의권한에대
하여법률상의규정을좀더명확히할필요가있고,중앙-광역-기초간기능배분과관련한계약및조
정을담당하는기구를신설하는것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제안하였다.세원배분체계
의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기초자치단체의세수증가를위해세원의편재가큰자치구세를세원의편재
가작은특·광역시세와교환하는방안과보편성과충분성이높은지방소비세에대하여공동세를운영하
는것에대하여검토하는것등을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재정조정체계의개선방안과관련해
서는국고보조사업의기준보조율에대한정비방안을제시하였는데,특히사회복지분야에대한
중앙-기초간배분원칙을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제안하였다.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홈페이지발간물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의이슈와쟁점(오윤경·김경우·김황열,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이슈페이퍼
문재인정부국정과제로추진되어온소방공무원의국가직화가오랜논의끝에2020년4월시행되었다.
관련6개법률이개정됨에따라모든소방공무원이국가공무원으로신분이전환되며,화재예방및대형
재난에대해서소방청장의지휘·감독권이명시되었고,이와관련한예산을충당하기위한소방안전교
부세의증액과소방재정특별회계설치등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소방공무원의신분전환은이
루어졌으나,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주요쟁점에대해짚어보고지속적인논의를이어갈필요가
있다.
첫째,보편적안전서비스의확보를위해국가적차원의소방정책및안전서비스관리체계마련이필요하
다고제시하였다.둘째,재난대응효율성제고를위해소방청장-자치단체장간지휘권환을명확히하는
것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셋째,현장중심재난관리체계에대한약화우려가있으므로현장중심소
방사무의체계화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넷째,소방공무원의전문적인력및자원관리체계화를위하여
지역단위시스템통합및실질적복지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마지막으로국가재정부담에대한우
려를없애기위해안정적인소방재원확보가필요함을제시하였다.
출처한국행정연구원홈페이지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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