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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Ⅴ. 예산의 변경 관리
1. 명시이월비의 당해연도 적용기준
질 의
지방재정법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규정에 “경리관은 명
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연도의 적용기준은
회 신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당해연도라는 것은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연도를 말하는 것임
2. 사고이월 가능 여부
질 의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자 총공사비 126억원중 2004년에 시설비를 30억원 계상하여 2005
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음
본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2005년 8월 입찰공고(총공사비 126억원)하여 2005년 10월 입찰
신청결과 무응차로 유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을 준용 입찰공고를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회 신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
므로 사고이월 불가
? 08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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