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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전략
해 설립되었으나 적자를 냈다. ‘99년도
귀, 정원감축명령을 받았다. 지난 ‘91년
영업이익은 12억5천만원이었지만 인건
에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전
비로 3억1000만원, 관리비로 12억원이
임?직원의 80%가 공무원출신이다.
지출되어 결국 3억900만원의 손실을 보
2000년 2월에 발족한 경남 ○○시 시
았다. 경기 ○○시는 ‘99년에 지방공기
설관리공단은 퇴임을 앞둔 국장을 이사
업 형태의 ㈜○○무역개발을 설립하여
장으로 선임하고 60명의 공무원을 편입
‘99년7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
시켜 각계의 비난을 받았다(조선일보,
금 31억원 중 ○○시는 45%인 14억7
2000.5.11).
천만원을 투자했고 한미은행과 농협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문제가 날이
15개 기관이 나머지를 부담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99년 말까지 6개월간 매출 1억3600만
지난 4월 부실정도가 심한 경기도 ○○
원에 순이익은 680만원이었지만 지출은
의료원, ○○도개발공사, 서울 ○○구
직원 15명의 인건비만 해도 매출액보다
도시관리공단, 경북 ○○상수도 등 4개
많은 1억4천만원이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대표해임, 인력감축,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각종 시설
사업영역 축소 등 경영개선 등의 명령을
관리, 부동산매각 등 손쉬운 사업만을
내렸다. 우리 나라는 지방공기업 설립이
선택한 예도 적지 않다. ○○광역시와
자율화된 이후 자치단체마다 지방공기
5개 구청은 ‘99년에 228억원의 수익을
업 설립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자리
올렸으나 80% 이상이 식당?매점 임대
를 잡지 못한 곳이 많다. 자치단체장, 지
수입이나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사용
방공기업 경영자들에게 기업성과 공익
료 등 공유재산 관리분야로서, 특별한
성이란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일부
키려는 경영 마인드가 없다는 데에 근본
자치단체는 공사 또는 공단 설립을 공무
적인 문제가 있다.
원들의 자리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다. 서울 ○○구 도시관리공단
2.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은 서기관 퇴직자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공무원 49명을 파견하여 행정자치부로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
부터 이사장 해임, 파견공무원의 전원복
여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직접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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