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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권 혁 인
Ⅰ. 머릿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연금재정 고갈,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과 같은 부
정적 사회문제들이 양산되면서 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정수요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복지관련 재정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위기가 동시에 발
생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년에 사회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데에는 복지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몇가지 사회적 수
요에서 기인하였는바, 먼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의 자연스런 선진지향형 복지서비스 수
요가 팽창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IMF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과 중산층
감소 현상에 덧붙여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들이 참여정부의 범
정부적인 복지정책기조 드라이브와 맞물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사회적 재정수요를 더욱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원도 삼척군수·기획관리실장,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 지원국장·지방자치국장,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 행자
부 지방행정본부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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