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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형 사회복지 수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
라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급격한 고령화·저출산 문제, 소득양극화 현상 및 중산층 감소현상 등으로
서,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해당 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급하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까지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요현안이라는데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어젠다 중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 추진기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복지서비스들이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기본권리 충족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
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세출기능별로 분류한 예산통계에 의하면 사회보장·복지 예산의 규모와 총예산대비 비중은
2002년 8조 6,481억원, 9.5%에서 2007년 17조 2,825억원, 15.4%로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1)
고 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게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재정의 상당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이전재원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데, 특
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사회복지부문에 재정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함께 늘어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족에 직면하고 또한 이로 인해 자체
사업의 축소 내지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세입증가의 담보없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기조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본 고는 이렇듯 변화하는 복지재정 환경에 대한 현실상황과 문제인식을 갖고서, 현재 주로 국고보
조금, 분권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분담구조의 실태를 점검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구조와 틀에 논의
의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과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1)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2005년기준 OECD15개국의 복지재정 지출 평균비중은 50.4%이다(OECD Nation Accou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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