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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채발행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
(4) 최근 동향
다음으로 지방채제도 변화, 즉 시장화에 따른 최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첫째로 지방채자
금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전국형 시장공모채의 발행단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현재 42단체로
도도부현 25단체, 정령지정시 17단체이다. 이는 2006년도 38단체, 2003년29단체에 비해 급증추세
에 있다.
둘째, 지방채의 시장화에 따라 시장공모채 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 7월에 종래의
10년채와 더불어 5년채가 도입되었고, 2003년에 전국형 공동발행시장 공모채가 도입되었다. 또
2003년에 20년, 30년채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15년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 7년채도 발행
되었다. 한편, 주민참가형 시장공모채가 2002년 3월에 발행된지 5년째를 맞아 2007년도 지방채계획
에서 130단체 3500억엔의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셋째, 전국형 시장공모채 발행조건이 종전의 통일조건 결정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
다. 2002년에는 통일조건을 전제하며 동경도와 타 단체를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그 이후 2004년부
터 동경과 요코하마시(橫浜市)가 개별조건 교섭방식을 취하였고, 그 외의 단체는 종전의 통일조건 교
섭방식을 채용하였고, 2006년부터 카나가와현(神?川縣)과 나고야시(名古屋市)가 개별조건 교섭방식
으로 이행하고, 동년 9월부터 단독으로 조건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공모채를 발행하는 전 지자체
가 개별조건 교섭방식으로 이행하였다.
넷째, 2006년 1월부터 일반채 전환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2006년 1월부터 신규발행 지방채에 대해
모든 전국형 시장공모채와 거의 모든 주민참가형 시장공모채 및 은행단인수채가 전환채로서 발행되
고 있다.
다섯째, 또한 전환 지방채이자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창설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동향은 시장공모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추진과 재정투융자
제도 개혁 등으로 공적자금의 감축 기조하에 지자체가 자기책임속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공모채는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특정다수의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모집가능하고, 대량으로 안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한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 주민에게 설명책
임을 묻게 한 점은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금융시장 자유화를 통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공모채가 언제까지 가능할 지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며, 지방
채제도의 운용과 관리를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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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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