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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Ⅴ.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의 지방채로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채제도는 약 115년을 유지해온
허가제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 협의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정
착된 공공투자 편중형 재정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협의제하에서도 중앙예산과 재정투융자계획
지방재정계획 등과 지방채계획이 연계되어 지방채계획 총액 법정화제도로 되었다. 이는 기하급수적
인 재정적자상황 속에서 지방재정도 적자재정이 심각하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지방채 누적잔
고만도 2007년 현재 199조엔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권개혁이 실시
되었고 지방채제도도 허가제로 이행하여 민간자금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기채발행은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실질공채비비율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지방채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까지는 앞으로 좀더 조망할 필요가 있고, 시장공모자금
의 확보와 관리에 보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일본의 지방채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채제도를 지방재정수입의 주요항목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비
교하여 일본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지방채를 활용하여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
방재정수입의 현실로 보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다.
둘째, 중앙정부가 재정투융자를 활용해 일정부분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원보장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에 의한 재원보장만이 아니고 정부자금을 활용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재정의 광의의
재원보장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의 대가로 재정통제가 따른다는 것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채협의제로 시장공모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채제한비율을 엄격히 하면서 안
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민간자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간자금의
문제발생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일본의 제도는 100여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이고, 제도변화의 출발이 재
정적자라는 점에 유의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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