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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채 발행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강 인 재
I.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민주적 참여
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
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과다한 재원 의존 하에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자율적인 재정운영보다는
수시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는 소위 소방행정, 위기행정이라는 양상을 표출하
고 있다. 이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나 각종 갈등
해소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이 아닌 단기적 처방과 지역의 자산을 이용하기 보다는 중앙의 재원지원에만 의존하는 접근방식이 보
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재정분권과 시
민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정만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없다는 값비
현 전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한국행정학회 연구부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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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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