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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박 연 수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본부장ㆍ공학박사
Ⅰ. 2006년의 정책적 의미와 새로운 미션
지방자치에 있어 2006년은 큰 정책적 의미를 갖는 해이다.
“제4기 민선자치”
가 출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10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치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의 총규모
가 당초예산 순계기준 101조 3,522억원으로“지방재정 100조원 시대”
가 도래
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은 지방재정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재정이 보다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역할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분야에서도 실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
져 왔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양여금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
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예산·회계분야와는 별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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