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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법
, 지방기금법
, 공유재산법
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제정함과 동시에, 지
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
리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을 단행하였다.
2006년은 이렇게 새로이 도입되고 개편된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들이 안정적으
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안정
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부여
하고 있다.
Ⅱ. 2005년 지방재정·지방세 분야의 정책성과
2005년도에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다.
첫째, 지방예산 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지역에 맞는 계약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재정분석·진단제도의 내실
화와 재정공시제도의 도입,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등 자율성 강화에 상응한 책임
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별예산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
영,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개발 등 지방재정 운용시스템의 선진화의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어려운 정책환경 속에서도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
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 지하자
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확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 또한 에너지세제 합리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8.4 법률 766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지방재정법』(전부개정 2005.8.4 법률 7663호)
5) 원전 지역개발세 : 0.5원/1kwh, 약 650억원의 지방세 확충효과 발생
6)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0.2%에서 0.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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