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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문 병 근
부산대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Ⅰ. 재정투명성과 정보공개
정부의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공적 활동이므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정부재정활동의 내역이 상세하
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1996
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부문에 있
어서도 올해부터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주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명의로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진단 결
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감내역 등을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정보공개조치는 국민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 재정 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투명성은 일반적으로 비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관료제의 의사결
정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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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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