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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에 대한 공개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Welch and Wong, 2000). 이러한
공개성은 행정조직이 자신의 모든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자유롭고 보편적으
로 제공하고, 일반대중과의 의사전달을 직접적으로 적시에 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Demchak, Friis and La Porte, 2000).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은 재정과 관련된 모
든 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투명성은 단순히 행정정보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책과정에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명성은 정보공개 장치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민주주의과
정으로 볼 수 있다(송희준·최홍석, 2002).
정부 투명성 확보의 기본 장치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
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형태로는 청구공개와 정보제공이 있다. 청구공개
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제공
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
도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이 있다.
Ⅱ.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의 목적과 방안
1. 투명성 제고의 목적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
로써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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