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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안 163
승인권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첫째, 자구노력이 필요한 자치단체 장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와 지방기채자금을 관련시켜 자율성을 논하지만 사실은 과세자주권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
는 자치단체가 세율 또는 과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탄력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단
체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재원이 부족한 경우 조세제도
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되나 제도적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지방채의 의존도가 심
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도록 운영측면에서
과세자주권도 병행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채기준과 관련하여 근거가 모호하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 20～
30%입니다다만 일본도 어떤 근거가 있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수
준이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위기에 직
면하거나 파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
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진단제도 등을 통해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있
지만 자치단체의 파산을 억지로 예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라든지 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산이 불가피한 자치단체는 파산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방재정제도가 보다 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원표 교수 (한남대학교)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토론과 질문의 시간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방식
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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