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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제2분과] 제1주제
○ 홍경태 (경상남도 함양군청)
발표논문 146쪽을 보면 지방채상환액을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에 포
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발행제도를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가계의 경우
도 낭비가 심하면 가정파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단체장의 정
책결정을 통해 지방채의 규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이율이 3～
6%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예탁금리는 6～7%수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
의 산정시 지방채상환액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조기현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자)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지방채상환액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
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자리를 통해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현 회계사 (안산발전21세기 재정위원)
발표논문 145쪽을 보면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재
정정보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재정상태가 명확하게 대차대조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복식부기를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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