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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안 165
○ 박원표 교수 (한남대학교, 사회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기현 박사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장님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기현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자)
지방재정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불필요
한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요인은 예산회계제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 스스로가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려는 마인드가 부족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실정을 주민들은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이종배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복식부기의 도입을 현재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
의 후원하에 복식부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
어 서울시 지하철 부채는 5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철의 자
산은 약 16조원이 됩니다. 자산문제는 지금 전혀 계상이 안 되고 부채만 계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투자효과와 비용효과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방채발행사업의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도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순부채와 자체사업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예
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부채도 채권과 상계를 하는 방안의 조기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
는 경우, 또 중앙정부에서의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를 획일적으로 지방채라고 쓰고 있
습니다만 구분?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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