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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제2분과] 제1주제
○ 윤재석 (인천광역시)
채무비상환비율의 산식이 일반재원금의 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
어 2,500/10,000과 25/100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인천시의 경우에
2,500/10,000이라 하고 어떤 시?군은 25/100라고 하면 그 지표 자체를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재원을 판단할 경우 지방세와 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수입만을 일반재원으로 보고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수입을
전부 일반재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는 자치단체의 경
우 일반재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떤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원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지표산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현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자)
지금 연구중입니다만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적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신용평가기관에서 활용하
고 있는 기준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 윤태환 연구원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지방채발행제도와 관련 핵심적인 사항은 기채승인권에 대한 자율과 규제를 어느 방
향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자율이라는 것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인데 약 3년 전에
기채승인권을 과감하게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또한 지금 약 3조원 정도 매년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그 중 약 80%이상을 공공기금으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공공기금의 사용을 제한하여 시장소화방법에 의하
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기금으로 소화를 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적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는데 건별 자료의 공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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