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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안 167
않고 있습니다. 건별로 발행금액, 소화방법, 상환기간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실증
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OECD와 재정경제부의 회의 중에 재
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월별, 분기
별, 선거전 6개월전 등으로 매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
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현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자)
지방채의 기채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에
는 동감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발행제도와 관련된 모든 지침과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
분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만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통
제?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 이상용 연구부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는 약 9년간 중앙투자심사위원을, 그리고 약 6년간 지방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
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기분만 심사했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
릴 수는 없습니다만 승인권 완화와 관련하여 248개 단체중에서 일부 단체를 제외하
고는 승인권에 대해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채승인부분의 약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정도가 승인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채승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답변자료가 충실하다면 승인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년간 경험한 바에 의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승인권은
오히려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기채승인을 받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
며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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