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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발전방향 243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2명씩 선출하고 있
는데 광역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좌관도 없고 무보수명예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
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틀을 세미나등을 통해 강구?마련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해구 교수 (단국대학교?한국지방재정학회장,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 이종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배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지방양여금에 대해 일본의 양여금과 같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 이론을 재정립해
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
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양여금에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이 외부불경
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직
접적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 지역에서 인터체인지를 따내
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여
금의 실제 사업을 보면 포괄보조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
기적인 측면에서 포괄보조금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양여금의 이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지금 복권제도는 개별법에 의해 8개 기관에서 8종의 복권을, 즉 자치복권을 비롯
하여 주택?기술?복지?기업?녹색?관광?체육복권등 8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데 신규 발행예정인 전자식 복권의 경우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사행심조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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