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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1분과] 제2주제
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와 시?군간의 기능적 차이, 자치구와 시?군간의 재정력 차
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형평화 문제,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발생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와 시?군이 엄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차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게 확대 배분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배분의 조정과 세원의 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 및 세원의 적정 배분에 관한 선행적인 연구의 바탕 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개편이 논의되어야 옳겠지만, 이 글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능 조정과 세원 재배분의 문제 등은 논외로 하고 기존의 기능 및
세원 배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
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골격을 현재와 같이 유지
하되,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
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근거는 자치구와 시?군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실적, 제도적인 차이점
이다. 즉 자치기능과 세원배분 상의 차이점, 관할구역의 차이와 분화된 지역특성의
차이점, 기초적 재정여건과 경제력의 차이점 등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기
능배분의 적정화와 세원의 재배분을 고려하지 않는 한 대도시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병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pp.93-116.
김수근,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제15권 제4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1996, pp.53-71.
______, 「도세징수금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재정』 제18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박완규,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제학연구』 제40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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