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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105
○ 이준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부터 말
씀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훈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오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법정교부세율이 13.27%
에서 15.0%로 증가하였는데 자치구의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최병호
교수님께서 4가지 대안별로 내용상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자치구와 시?군간의 성격이나 개념측면에서 차이가 많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해서 84페이지에서 관할구역의 차이라
든가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만 부분적,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와 시?군의 차이를 문헌조사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좀더 많은 부분을
제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결론의 도출을 보통교부세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고 또 다른 것을 연계하는 세 가지 방안보다는 마지막에 제시했
던 대안 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기능조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먼저 선행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임사무라든가 고유사무등에 대하여 특별
시, 광역시의 자치구별로 아주 방대하게 분류하는 작업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예시적으로 어떤 페이스를 찾아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먼저 읽기 쉽게 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논문의 주요 결론은 기존에 있는 조정교부금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보
통교부세를 지급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체 주요 결론인 것 같습니다.
○ 박완규 교수 (중앙대학교)
저는 세 가지 측면, 즉 전반적, 세부적, 보완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교부세 제도와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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