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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방재정 혁신과 향후 과제
배 국 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지방재정 혁신은 지방재정 운영의 시스템
방재정공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을 한 단
2004년에는 2003년에 마련된 재정분권로드
계 업그레이드(upgrade)하기 위한 다양한
맵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발생주의 복식부
졌으며, 특히 세출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
기 회계제도, 지방재정 BPR/ISP, 프로그램
개선이 있었다.
(program) 예산제도, 통합재정수지분석 등
먼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이 그것이다.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사
또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별 지방채발행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국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계약, 공유재산, 기금
보조금을 정비하여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
등의 제도를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
양하는 한편, 조달청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
무화되어 있는 사항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방만한 지방재정 운
자율성 확대
영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
련하였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재수단을 확보
지금까지 지방재정은 사전적인 통제를 통
하였으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한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
법제화 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성과와 지방
다. 그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재정서비스 제공목표를 주민에게 알리는 지
있으나, 운영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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