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분권교부세는
되어 왔다.
지방이양 관련 통계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교부되고 분권교부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내국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세의 18.3%에서 19.13%로 인상되었다.
폐지된다. 그 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예산편
넷째 현재 자치단체 발주공사?물품 중
성기준 외에 예산편성시에 참고할 사항이나
일정규모(100억원이상 PQ
2)
공사 등)이상을
집행지침적 성격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되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표적
어 있는 의무조달제도가 단계적으로 자율화
인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국가 전체적인
된다. ’05년부터는 200억원 미만 PQ공사가
통일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기
의무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만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시되고, 예산
편성시 참고할 사항은 편람(manual)의 형태
Ⅱ. 지방재정 운영의
로 제공된다.
책임성 확보
둘째 지방채발행 절차는 사업별 승인제도
에서 총액한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은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자율성 확대가 방
한 한도액(ceiling)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만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의 의결을 얻어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고, 한도액을 넘어서는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는 자치단체
과 환위험관리(exchange rate risk manage-
내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자율적
ment)가 필요한 외채 등 특별한 관리가 필
인 통제에 의한 책임성 확보와 상위정부에
요한 경우에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의한 책임성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
된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대대적인 정비에 따라
자치단체 내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에 해
여 지방재정운영의 결과와 지방재정서비스
당하는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지원된
제공목표를 주민에게 알리는 지방재정공시
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규모(2005
제도가 도입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
년 기준으로 8,456억원)이고, 2005년부터
2) PQ(pre-qualification)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2010년
로 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1)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 4대 비목에 대한 기준.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