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실무강좌
세출예산 집행 해설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과 행정사무관
할한 업무처리나 사업수행에 커다란 도움
지난해
6
지출의 원칙과 특례 에서
을 줄 수도 있으나 사업수행 과정에 부
일상경비의 집행요령까지 살펴보았다.
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선금회수가 어려
이번호에서도 지출의특례인 선금급과 개
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급 과년도 지출 세출예산의 이월 신용
카드 사용요령과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
선금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
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조에서 일정한 비목으로 국한하여 인정하
고 있다.
세출예산 비목 중 토지 또는 가옥의 임
지출의 특례
차료와 용선료 운임 및 사례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대행경비
부담금과 교부
1.
선금급
정기
간행물 관보의
대가
시험 연
구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
선금급이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채
비 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지급하
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무이행
는 경비
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의
이전 또는 지급시기도래 이전에 미리 지급
제조와 천만원 이상인 용역 등이 있다
1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중에서
공사 용역 물품
제조계약에
좀더 쉽게 말하자면 일하기전에 일의 착
대한 선금지급은 계약기간
60
일 이상 청구
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일 현재 계약잔여기간이
30
일 이상인 경우
집행하는 형태인 것이다.
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이러한 선금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원
8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