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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좌
공 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
100
억원이상
: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
10
억원이상
: 20%
계약금액
2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계약금액 억원이상
3
10
억미만
: 30%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 억원미만
3
: 50%
계약금액
20
억원미만
계약금액
50%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지급의 최
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
저하한율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아래와
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청구를 하여 선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 수해복구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
금 50%
회계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
2.
개산급
약에 의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채권확보의 문제이다.
개산급이란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
계약을 이행하기 이전에 미리 돈을 지급
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출할 수 있
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
는 제도이다.
나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간 도래전
우 계약상대자에게서 선금을 회수하기 곤
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
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보할 수 있는
이 미확정인점은 선금급과 다른점이라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채권확보시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
개산급의 종류는 여비 업무추진비 소송
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이행기간의
비용 관서지급경비 부담금 교부금 보조
종료일로부터
60
일 이상 에 해당하는 약정
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자 상당액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
이외에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
산출금액 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보증서
라 중앙부처에서 긴급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를 발급 받아야 한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는 것도
또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일종의 개산급 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편 개산급의 특징은 사무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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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토록 하고 있다.
이내에 정산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한
다는 점이다.
기성부분대가
이 경우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고 부
선금정산액
선금액
계약금액
족금이 있을 때는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하는 것 외에 계약
토록 하고 있으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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