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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집행 해설
산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중
4.
세출예산의 이월
기타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여비의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매 회계연도별 세
에는 정산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고 있다.
출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종결지어야 하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 수
3.
과년도지출
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과년도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
원칙의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여 현년도
액으로서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거나 기타
의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집행토록 하
의 사유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
는 제도이다 이때 내년으로 넘어간 이월예
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 예산에서 지출토
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며 이월예산은
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아 집
동 제도는 남용될 경우 회계질서의 혼란
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비의 소
이월예산은 이월형태에 따라 명시이월,
속연도인 과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 배상금 소송비용 제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불용액을 초과하
그 지출을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여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
질의회신사례
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이월이
질 의
가능하며 다음연도에
1
회에 한하여 사고이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지출 가능여부
답 변
월을 통하여 재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이 사
과년도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
고이월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으로서 지출못한 경비를 현년도 예산에서
또한 명시이월비는 다음연도와 현재연도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후년도까지 이월
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예
지출할 수 없으며
산은 회계연도 종료
(12. 31)
30
일이내
미지급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하여는 별
도로 예산조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일로부터
10
할 것임.
이내에 확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 미지급
이에 비하여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
된 공무원보수 등 는 시효가 소멸되지 아
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니한 경우 그 경비 소속년도의 불용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
경우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출할 수 있음.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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