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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강좌
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
이 경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
용토록 하고 있다.
은 당해연도로부터
5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12. 31
이전 에 반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사유 재난 파업 주민과 보상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협의 곤란 등 가 있어야 하며
, ▲
상대방의
채권이 연도내에 완료되지 않아야 한다.
① 처음부터
이행에
① 다음연도
1
수년을 요한다
한도로 한다.
즉 당초부터 연도내에 절대 사업기간이
② 그 경비의 총액과
② 필요한
금액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될 경우 무리하게 사고이
연도별 금액이 미
한다.
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취지에 맞지 않으
리 정해진다
며 이럴 경우에는 미리 명시이월을 해야
③ 체차 이월사용의 재
③ 이월사용
재원은
원은 예정재정 세입
반드시 현금이 있
할 것이다.
예산 으로 정한다
어야 한다.
감사지적사례
④ 경비자체에는 특별
④ 경비에는
요건이
한 제한이 없다
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이행완료를 전제
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월예산은 다음연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
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절대공기부족 등 사유로 연도내에 계약이
된 것으로 보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이
행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회계부서
월사업의 소요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
야 하므로 기채사업을 제외하고는 결산상
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전에 예측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
야 한다.
리하였음.
이월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명시이월예산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
계속비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
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무제한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이
예산을 의미한다.
월이 불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월된 예산
따라서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
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용액이 확정되며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하는 것은 당
연한 것이며 연간 부담액중 당해연도에 지
5.
신용카드 사용
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연도까지 계
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지출의 특례 중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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