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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집행 해설
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의 사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
다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예산의 집행은 예
비의 현금사용한도는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탈루를 방지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용카드를 사용
있다.
할 수 있으나 집대성 경비는 우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에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시달하여 신용카
고 본다.
드의 사용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급량비에 대하여도
편의상 음식점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
신용카드의 사용대상
를 제공하거나 민간실비보상금 중 건당
100
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사용대상 중 일반운영비(201)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중 급량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도 불가피한 경우
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급량비
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는 정규근무시간 개시전 출근하여 근무하
하여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거나 근무시간 종류 후 근무하는자에 대하
여만 급량비의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
신용카드사용예외
며 지급단가는 인 식
1
1
5,000
원 이내로 제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한하고 있다.
환경공해업소 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 화
여기에는 초과근무 인정대상자만 급량비
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
의 집행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초과근무시
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간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량비의 집
대상업소가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에 가입
행대상이 되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
있으나 초과근무 퇴근시간
2
시간 후 만 인
하는 경우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 이 경우에는 대상업소에 대가를 계좌
말해서 초과근무시간 인정대상이 아니라도
입금 조치
근무시간 후 특근을 위해 근무하였다면 특
근매식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일반운영비중 물품구입비 자산취
다음은 업무추진비이다 업무추진비는 기
득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건당
100
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
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
비중 접대성 경비와 건당 구입한도
100
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이하의 물품구입은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외빈초청여비는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를 사용해야 한다.
초청하는 외국의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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