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세차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
프세차기 설치 업소수는 10개소로 조사되었다.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작성한 주유소 현황을 보면 2006.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789개의
주유소가 있다.
이들 업소 중 기존 자동세차기 설치업소 비율을 40%, 향후 설치예정인 업체를 60%로
가정하고 대당 취득가액을 7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취득세 부과는 1대당 1,400,000원 (= 70,000,000 × 0.02)이 되며
이를 전국 미설치업소 비율인 7,073개소 (= 11,789 × 0.6)에 적용한다면
약 99억원 (=7,073 × 1,400,000)의 취득세 증가가 예상된다.
또, 재산세는 1대당 평균 175,000원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약 12억원 (=7,073 × 175,000)의 재산세가 매년 증대될 수 있다.
자동세차기에 비해 셀프세차기는 전국적인 설치현황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수전망이
어렵고 대당 취득가액이 낮아 세수증대효과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업소가 증
가추세에 있고 자동세차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과세자료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Ⅵ. 결 어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세차시설도 꾸준히 증가될 것이다. 세차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은 과표산정의 어려움, 납세자들의 반발 등 매우 어려
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
력과 고민이 수반될 때 자치재정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다.
151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