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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12.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
택으로 보지 않음
1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면제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
□ 일몰시한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의 농지 등을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축소
면제
ㅇ 감면한도 추가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ㅇ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후 5년내 양도
(현행과 같음)
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신 설>
ㅇ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
여자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
□ 1991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자가 자경농
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2006년까지 증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ㅇ 1991년말 현재 어선·어업권을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에게 2006
년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 일몰: 2006.12.31
□ 일몰기한 도래 폐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 개선 및 자경농민 등이 증여·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양도세 면제 일몰 폐지(제71조 신설 및 제5584호 부칙
제15·16조 폐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
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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