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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무행정의 개선방안
이에 본 고는 지방세무 조직의 현황을 국
광역단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세 조직과 지방 세무조직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초단위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와 세무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
서로 구성되어있다.
방분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세무 조
지방세무 행정조직은 중앙부처인 행정자
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나 지
치부내 지방세제관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방세무 조직의 연구는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
경우에는 세무과 또는 일부 도의 경우 담당
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세무조
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
직은 시?군?구 본청내에 세무과 또는 담당
방세무조직을 중앙조직, 광역자치단체 조직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구분하여 각
우에는 하부조직인 읍?면?동에 재무담당
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을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들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세 조직
은 세제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 세제실을 제
외하고,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독립
Ⅱ. 지방세무조직의 현황
된 기관으로서 국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반
면에, 지방세 조직은 독립된 기관이 아닌 행
1. 국세와 지방세무 조직 개관
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써 과 또는 담당단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조직을 살펴
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무행정조직은 국세행
보면 우선, 국세 행정조직은 중앙부처인 재
정조직에 비해 독립성, 전문성이 저하되는
정경제부 세제실?국세청?관세청이 있고,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국세와 지방세 조직의 체계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세제실)
행정자치부(지방세제관)
국 세 청
관 세 청
광역자치단체
(세무과)
지방국세청
(세무과,재무과)
세 무 서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
세무지서
국세 관련 조직
지방세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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