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과세론
-다락방이 붙은 최상층은 분양가가 타층보다 높고 전망이 좋으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옥탑, 필로티 등도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있어 다
락방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를 감면할 경우 조세의 형평성과 세정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됨
○경감론
-다락방 높이 1.5m 이하는 건축법령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주
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바닥면적에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
과함은 무리가 있음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서비스 면적에 대한 과세는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
<문제점>
○세정 운영상
-현재까지 현황과세 원칙에 의하여 옥탑, 필로티 등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
를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세정운영의 일관성 저해
-과세시 이를 신뢰하고 분양받아 경감받은 납세자들의 불만 제기
(다락방아파트는 최근에 나타난 주택형태로 과세한 자치단체는 미파악)
○조례 규정 및 취지상
-동 조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택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
택규모 이하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다락방면적이 전용면적인지 또는 바닥면적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 「주택공급면적」에는 층고 1.5m
이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조례의 규정을 “전용면적(주택공급면적)”으로 하든가, “전용면적에는 다락을
포함한다”는 보완 검토 필요
<세정운영실무회의 결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
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6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