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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이와 같은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
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회 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
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
에 한하여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
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
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
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326, 2005. 4. 20)
6.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질의
【질 의】
2005. 5. 3.에 질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
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회신
○연대납세에 대한 부과취소건
○○○은 ○○시 ○○구 ○○동 448-6 지상건물의 실 소유주이고 실제 납세의무자 입니다.
당시(1997. 9. 경) 편의상 소유권을 ○○○ 1/2,
△△△
1/2로 등기하여 당시에는 납세자
△△△
△△△
가 “
외 1인”으로 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소하여 “
외 1인”이란 납세자 명기로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다시 첨부하는 고지서인 납세자가 “
, ○○○”로 된 고지서를 발부 받았지만
이 또한 부당하다고 실제 납세의무자인 ○○○이 제소하여 전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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