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이런 경우 부과자체가 취소되므로 연대 납세의무자인 △△△에게도 부과처분최소의 효력
도 연대하여 미쳐서 첨부한(취하된 고지서) 고지서 즉 납세자가 “○○○, △△△”으로 된
고지서와 “△△△외 1인”으로 된 고지서는 연대납세자인 ○○○이 부과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 연대납세자인 △△△에게도 연대 하여 취소 되었다 생각되어
지는데 어떠한지요.
즉 “△△△외 1인” 내지 “△△△, ○○○”로 부과처분된 고지서 자체가 ○○○의 제소로
취소되어 무효화 되었으니 △△△에게도 연대하여 그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 된 것으로 사
료되는데 어찌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위 고지서가 무효 되었지만 새로이 납세자를 “△△
△”으로 한 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서 △△△에게만 부과처분(△△△에게만 부과처분의 필
요성이 있다면)을 새로이 하고 이 고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은 다시 또 해야 하는
지요?
회 신
지방세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
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
에 관하여는 민법 제4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5조
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
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연대납세의무자의 1
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9두 2222, 1999. 7. 13 참조)라고 사료됩니다.(세정-820, 2005. 5. 21)
7. 화해권고결정에 다른 수용여부관련 질의
【질 의】
회사정리법제157조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정리채권인 지
방세 조세채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원고 (주)○○○, 피고 ○○도간 부당이득금반황청구(서울고법 2004나 83928호)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난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6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