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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사건개요
○소제 : 2003. 11. 30
○원고 : (주)○○○
○피고 : ○○도 (대리인 ○○○, △△△ 변호사)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003가합 15894
○세액 : 1,544,607,980(취득세 978,894,530, 등록세 567,713,450)
○과세관청 : ○○시 ○○구청장, △△시장(당시 △△군수)
○원심판결 : 패소 (2004. 10. 5)
=> 임의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반채권과는 달리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부여되
어 있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이 있는 조세를 납부한 것으
로 자유로운 의사로 이행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항소 : 2004. 11. 1
쟁점사항
○이 사건 조세채무는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
채권은 소멸되고 정리회사의 책임은 면하는 즉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바,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정리회사인 (주)○○○의 임의변제가 있었는지가 관건임
재판부 및 담당변호사 의견
○담당재판부
-하급심판결 이외에 현재 선례가 될만한 판결이 부재하다는 점, 법리적 판단여하에 따
라 어느 일방의 전부승소 또는 패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피고로서는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원고로서도 확실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한 입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호 조정 타결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판결로써 법리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지 숙고
한 후 차회 기일에 답변 할 것을 명하였음
○담당변호사(○○○, △△△)
-수임변호사도 담당재판부의 조정에 관한 의사타진의 근거로 삼은 견해와 마찬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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