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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현 행
개 정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담배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
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 ------------
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
에 의하여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
-----------------------------------------
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
용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보완
기간 연장(영 제194조의15)
※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 담배사업법의
<개정이유>
개정으로 국내에서 담배제조업을 신
○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규로 영위 가능
발생한 염전중에서 용수부족?고염
- 2002년말부터
필립모리스코리아
분?지리적여건 등으로 농지등 다른
(주) 등 국내제조 시행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폐염전
상태로 있는 폐염전에 대하여 종합토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
지세를 누진과세할 경우 담세능력 등의
현 행
개 정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본문 생략)
④ (본문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
3. ----------------------------------
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 다만,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단서신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4.～21. (생 략)
하다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
4.～21. (현행과 같음)
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
22. ----------------------------------
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
------------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
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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