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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현 행
개 정
○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과세기간 연장
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되므로
- 다만, 분리과세 기간을 현행 7년에서
○ 지방세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개념을
10년으로 연장하되 타 용도로 사용되
재정리하여 문제점 해소
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하여 그 용도에 따라 과세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간 연장(법 제250조제3항)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는
<개정이유>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불발탄 및 각종
화약류의 처리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 1부터
감안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7. 10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
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리(법 제243조제6호)
경영애로 사항으로 건의가 있어
<개정이유>
○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 현재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개
체계가 지방세법에서는 사무소에 “근
월로 연장
무하는” 임원?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 2001.9.2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방
있으나,
침결정
○ 그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
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도
른 감면시한 연장 등(법 제274
현 행
개 정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
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
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
기로 신고납부
기로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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