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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현 행
개 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
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
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
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
----------------------------------------
로 적용한다.
------.
1.?2.(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890억원)중 8,242억원은 지방세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
보전액으로 시?군에 우선 배분하고,
의 심의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
나머지 3,648억원은 운수업계 보조금
하였다.
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
※ 2002.7.1부터 2006.6.30까지 2001.6
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 누계액의
일부 내용이 수정(제3회 아시아?유럽정상
50%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
회담개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 2003. 6월말까지는 유류세 인상 등 주
삭제하는 부분과 관광단지안의 골프장에 대
행세율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주행세중
한 취득세 50% 감면부분을 개정안에서 삭
시?군별 배분액(8,242억원)을 현행대
제)되는 등 심층검토를 거쳐 2002.11.7 국회
로 유지하기 위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12.30.에 법률 제
6838호로 공포되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해야할
Ⅲ. 맺음말
기준법의 성격이고 실제로는 그 기준법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2002년도의 경우 지방세 제도개선을 지방
조례로써 지방세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방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건의
세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지
사항과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항 등 모든
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과제를 모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은 개선과제의 선정단계부
중앙과 지방간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방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친 다음, 그 토론회
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
에서 선정된 2002년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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