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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회신 ◈
1. 연안항로취항 화물운송용선박 및 화물운
송사업자 사업용재산 감면질의
【질 의】
(질의 1)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
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 여부
1. 요지
지방세법제28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29조제
1호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의 등록을 한 자가 연안
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
지방세법령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질의?회신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전에 취득하는 화물
운송용선박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양설
(갑설) : 해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
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
야 하는 데 최초로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
경우에 먼저 선박을 취득하여 내항화물운송용으
로 선박등기를 해야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
록이 되는 만큼 관련해운법 규정에 의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전에 취득하는 화
물운송용선박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제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함
(을설) : 지방세법시행령제229조제1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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