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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지방정부보다는
Ⅲ. 지역의 신세원 개발 방안
광역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할당해야 지방정
부의 세입확보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1. 지방정부의 신세원 발굴 사례
조세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신세원의 경우
와 평가
에는 광역지방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방세원 확충 노력
람직하다. 왜냐하면 조세수출을 통해 어느
의 일환으로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
지방정부가 부과한 세금의 일부분이 타지
한 신세목 또는 신세원으로 발굴한 사례들
역(비거주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을 종합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에 의
부담될 경우에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지
하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지방세목
출활동을 유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
으로 발굴한 것으로는 관광세, 광고세, 온
문이다. 한편, 당해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
천세, 환경보호세, 입도세 등이 있다. 또한
과를 창출하고 있는 세원의 경우에는 조세
기존 지방세목의 대상 세원으로 발굴된 것
수출이 발생하더라도 응익원칙에 부합하는
으로는 지역개발세 대상 세원(벌크화물, 내
지방세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륙컨테이너,
폐광지역카지노,
원자력발전
에 이를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등)과 레저세 대상 세원(소싸움, 폐광지역
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 등), 주민세 대상 세원(상속?증여
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등이 있다.
4. 지방세체계의 간소화
그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해온 이러한 신
세목과 신세원 중에서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목으로는 광고
로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조세체계의 간소
세, 관광세, 환경보호세 등이 있으며, 기존
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개발된 것 중에서는
가 있다. 현재에도 복잡한 조세체계의 간소
응익원칙에 따른 소득과세 확충을 위해 개
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발된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의 경우에는 과세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나머지 신세목 또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
는 신세원으로 발굴된 사항들은 수익자부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
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
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을 당해 지
과정에서는 최대한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방정부의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거나 지방정
도모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탐색하는 데
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력의 성과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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