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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적 세무행정의 기반조성을 위해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건 ○○원
서는 납세자의 불편해소, 신속 정확한 정보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 : 원
제공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
‘체납(결손)세액 없음’이 표기된 최종 영
계구축이 절대 필요.
수증으로 종전 지방세 납부사항 확인
이에 부산시는 ’99년 재정정보시스템을
및 장기간 영수증 보관불편 해소
통한 정보화를 시작으로 올해 “Cyber 지방
세청”을 개원하므로서 체납 및 수납자료의
웹을 통한「지방세 납부 확인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고
사업목적
지서에「체납세액표기제」와 웹을 통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여부를 웹 사이트에
「지방세납부확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체
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납부정
계가 완비되었음.
보에 대한 접근성 용이, 납부확인 방법의 다
「체납세액표기제」와「지방세납부확인
양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제」의 도입으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24시간 열린 세정 서비스 구현.
하는 납세자 불편 해소, 언제 어디서든 지방
사업내용
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웹 상의 사이버 지방세청에서 수?체납
체계가 마련되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
여부 조회 및 활용.
비스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짐.
2. 고지서를 통한 유익한 정보 제공
나. 세부 시책
가. 추진배경
「체납세액표기제」
고지서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문화, 교육,
사업목적
지역사회이슈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 및 신뢰높
에 체납여부를 표시하여 발부함으로써 전 5
은 납세의식 제고.
년간의 영수증 보관의 불편을 최종 영수증
고지서를 통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정기적
1매로 대체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천.
으로 송달되는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접근성
사업내용
이 하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① 종래의 권위
?대상 :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적인 세무행정의 이미지 탈피 ② 능동적?협
주민세, 면허세 / 정기분만 해당
동적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고지서 여백에 체납 세액 표기방법
하는 분위기 조성 ③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표기대상 : 개인 납세자 (법인, 개인사
을 고조시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성숙
업자 제외)
시키는 촉매 수단으로 그 기능을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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