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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 미국의 공동세 제도
김 주 이
행정자치부 세제과 서기관
Ⅰ. 서 론
용방식을 건의해 옴에 따라 공동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동세 제도는 상하위 정부간 또는 지방
우리나라의 세입제도는 조세의 종류에 따
정부간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정부간 구분
라 조세수입이 분리되어 상위정부나 하위정
없이 과세한 후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
부의 재원이 되는 엄격한 분리방법을 채택
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공동세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즉, 조세의 종류가 국세와 지방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 대만,
세로 분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소득세, 법인세
해당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각각의
및 부가가치세를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초
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우리나라의 재정
자치단체에서 공동세원화하여 정부간 공동
조정제도는 세입의 분리방식을 근간으로 하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와
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법인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배분되고,
배분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채택하고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배분을 거
있다.
쳐 다시 주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수평
이러한 엄격한 세입분리방식과 수직적 재
적 조정과정을 거친다.
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재정의
한편, 미국의 공동세 제도는 독일의 공동
의존도 심화, 지방정부간 재정력격차 문제
세 제도와 달리 주로 지방정부간 세입을 공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학자들은
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공동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
세 제도가 헌법과 재정조정법에 규정하고
안으로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있어 그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의 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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