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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와 채권의
전부명령과의 관계
전 동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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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세정과 서기관
Ⅰ. 의 의
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
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보다 채
통상적으로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권확보에는 유리하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국가 등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채권이 있는 경우
으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
이를 압류하여야 하나 이를 제3자에게 이전
받을 때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전부명령에
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의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압류채
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3자에
권자?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
게 채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통상 채권압류
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
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며, 법원으로부터
에 의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압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
제3채무자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수가 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규정에서 금전채권
여기서 전부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
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는 압류한 금전채
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
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
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
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명령을 말한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
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
명령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
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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