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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외국소비세원의 지방세원화 유형
김 대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고, 다음으로 지방세를 중심으로 과세형태
I. 서 론
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OECD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전반적 세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
수구조, 지방소비과세의 유형, 소비과세형
할이 증대되고, 지방재정수요도 크게 증대
태를 중심으로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 유
하고 있다. 이렇게 증대하는 지방재정수요
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의 확충
석을 통해서 향후 지방세원확충의 시사점
이 필요하다. 조세가 징수되는 원천인 세원
을 찾고자 한다.
을 기준으로 세수구조를 소득과세, 소비과
세, 재산과세로 나눈다면, 우리나라의 지방
세는 재산과세위주의 세수구조로 되어 있
Ⅱ. 지방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수구조는 소득?소비에의 비탄력성
1. 조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등으로 인하여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 따라
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재산과세위
조세의 세원별 세수구조를 기준으로 국
주의 지방세수구조를 탈피하여 소득과세나
가를 분류한다면 소득과세형 국가, 소비과
소비과세부문으로 지방세원이 확대되어야
세형 국가, 재산과세형 국가로 분류할 수
한다.
있다. 여기에서는 OECD의 29개 국가를 중
본고에서는 우선 OECD국가를 중심으로
심으로 세원별 세수구조를 살펴보기로 한
국가와 지방의 전반적 세수구조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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