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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수 없고, 고양시 APT와 압구정동 APT
시가표준액의 특성을 적시하여준 판례라고
건물은 위치별 지수에서는 압구정동 APT
보여진다.
가 우세한 반면,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건물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건물
에서는 고양시 APT가 우세하고, 나머지
의 가액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반영하기
지수는 동일하며 가감산율 적용전의 m²
위하여 위치지수를 적용하지만 재산세는
당 시가표준액(1994년)은 고양시 APT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과세이므로 여
137,000원, 압구정동 APT가 121,000원으로
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고양시 APT에는 압구
하겠다.
정동 APT에 없는 지하주차장, 지하 대피
위와 같이 다종 다양한 건축물의 형평성
소 등이 있어 그 면적이 건물면적에 합산
과 합리성?정확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갖
됨으로써, 전체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는 보다 고율의 가산율이 적용된 데다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재산세액 산정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
일본?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도 보다 합
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는 차이가
리적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법개발을
나게된 것이므로 고양시 APT의 시가표준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액이 압구정동 아파트 건물의 시가표준액
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2. 施設物의 時價標準額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
위 판례에서 고양시 소재 APT가 거래시
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종전의 구축물)의 시
가가 훨씬 높은 서울시(압구정동) 소재
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
APT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요
수?구청장)이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
인을 보면,
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 구조
첫째, 재산세는 건물만을 과세대상(토지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으로 하므로 토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 연수별
지가 포함된 APT 거래시가와 같은 비율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매년 1월1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고
일 현재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둘째, 경과년수가 적은 고양시 APT가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
잔존 가치율이 높아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
셋째, 고양시 APT는 압구정동 APT에
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
없는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 공용면적
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
이 건물면적에 합산되므로 시가표준액이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 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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